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356호

 

 

2020. 5. 25.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 

 

Ⅰ. 사업개요

 

1. 사업목적

 

○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의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

 

2. 지원내용

 

○ (사업내용) 선정된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(기술사업화 바우처 서비스)

 

○ (지원규모) 1개 과제, 9억원 내외 지원(정부출연금)

* 지원예산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 

○ (지원기간) 18개월 (1차년도 ’20.7~‘20.12(6개월), 2차년도 ‘21.1~’21.12(12개월))

 

○ (공모방식) 자유공모

 

○ (사업비 지원기준)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그 외 수행기관 유형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%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이 가능함

 

○ (기술료 징수) 비징수

 

○ (협약방식) 총 수행기관 동안 연차별 협약을 실시하고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

 

3. 추진체계

 

4. 신청자격

 

○ 주관기관(1개), 참여기관(1개) 컨소시엄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고점수 1개 과제 컨소시엄(주관기관, 참여기관)을 선정하여 지원

【 기관별 신청자격 】

 

 

 

Ⅱ. 사업 세부내용

 

1. 수행기관별 주요업무

 

○ 주관기관 :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, 신청기업-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, 사업홍보, 기업수요 발굴,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관리·감독, 지원기업 사후관리 등

*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, 기업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계하는 기술애로 DESK 창구를 구축해야 함

【 사후관리 운영(안) 】

 

* ’19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, ’20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·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

 

○ 참여기관 :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역량 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 지원,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행사 운영,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지원 등

 

2.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내용

 

○ (바우처 지원 대상 분야) 산업부 5대 신산업* 프로젝트 및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기업

* 전기·자율주행차, IoT 가전, 에너지신산업, 바이오·헬스, 반도체·디스플레이

【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항목 예시 】

 

*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간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

*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

 

○ (바우처 비용 지급) 1개 기업 당 최대 1,200만원 지급(정부지원금)

* 기업부담금(총 사업비의 25%) 별도 매칭(VAT 포함)

* 바우처 총 비용(100%) = 정부지원금(75%) + 기업부담금(25%)

- 바우처 발급 비용은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정부출연금에 따라 최대지원 금액 변경 가능

*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,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(50%)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의 만족도에 따라 남은 잔금(50%)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

* 전문기관의 컨설팅 만족도는 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

* 사업비 지급 시 사업화컨설팅 지원 내용의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로 지급(총 컨설팅 비용 대비 부담금 25% 이상을 제출해야하며, 최대 1,200만원 지원)

*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, 절사하여 지급(94만원시 90만원 지급, 99만원시 100만원 지급)

 

 

Ⅲ.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

 

1. 지원 절차 및 일정

 

*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

* 온라인·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

*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

 

2. 평가절차 및 기준

 

 

○ 적합성 검토

■ 제출한 기관의 신청자격, 제출서류 등의 적합성 등을 검토

 

○ 현장 확인

■ (확인대상) 적합성 통과 과제의 조직(주관기관, 참여기관)에 대한 현장 확인

■ (확인내용)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등을 확인

 

*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

 

○ 신규 평가

■ (평가대상) 적합성 통과 과제에 대한 신규평가(발표 또는 서면)

■ (선정기준)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현장 확인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고점수인 1개 과제를 선정(배점 100점 = 현장확인 20점 + 신규평가 80점)

■ (평가기준)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이해도,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,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, 지원기업 네트워크 육성 방안,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 및 관리, 감독,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

 

*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

 

 

Ⅳ. 신청 방법 및 서류

○ 신청 방법

■ 온라인 접수(입력 후 접수증 출력) → 신청서류 제출(방문·우편 제출)

 

○ 제출 방법

■ 온라인 등록기간 : 2020. 5. 25, 09:00 ~ 2020. 6. 24, 18:00 까지

■ 온라인 접수처 : www.k-pass.kr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)

■ 신청서류 제출기간 : 2020. 5. 25, 09:00 ~ 2020. 6. 24, 18:00 까지

*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

*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■ 신청서류 제출처 : (06152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전찬호 선임연구원

*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(우편, 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6월 24일(수) 18: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)

*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

 

○ 제출서류 및 서식

 

 

○ 접수 및 문의처

 

 

 

Ⅴ. 관련 법령

 

지원근거

○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등

○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(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) 등

 

준용규정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
< 부속요령 >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
○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라인

■ 규정참고 : 홈페이지(http://www.k-pass.or.kr) → 정보 < 사업관리규정

 

 

Ⅵ. 유의사항

 

○ 지원제외대상

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■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

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(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)

※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(사업의 신청) 참조요망

■ 사업신청 주관기관,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(보고서제출, 기술료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

■ 사업신청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■ 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, 기관장,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

■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

 

○ 과제의 중간탈락

■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,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

 

○ 기타 유의사항

■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적용 대상 사업임

■ 참여연구원 사업비(인건비)는 참여율을 10%이상으로 계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