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247호

 

 

2020년 4월 8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 

 

1. 사업목적

 

○ 이공계 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R&D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

 

 

2. 지원분야

 

○ 2개 Track으로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며,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

 

○ Track 1(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)과 Track 2(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)간 중복신청 가능

* (예시) 기술전문 경력인 1명, 청년 석·박사 1명 → 가능, 청년 석·박사 2명 → 가능, 기술전문 경력인 2명 → 불가

 

 

3. 관련법령 및 규정

 

□ 관련법령

 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(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)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(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), 제20조(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)

 

□ 공통규정

 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, 사업운영 매뉴얼

 

 

4. 사업내용

 

[1] (Track 1) 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

 

□ 사업 목적

 

○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^* 석·박사 연구인력(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)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

* 청년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~ 만 39세

 

□ 신청자격

 

○ 지원기업 :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

 

○ 지원인력 : 이공계 석·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(`20.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)

*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, 의·치의학 및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

 

□ 지원내용

 

○ 인원 :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

 

○ 기간 : 최대 3년으로, 최초 2년^*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

*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

 

○ 지원금액

 

 

* 기준연봉 산정 : (기본월급 + 월정액 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
 

□ 지원조건

 

○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

 

○ 채용된 청년 석·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&D프로젝트 제출 의무(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)

 

○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
(단,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)

 

 

[2] (Track 2)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

 

□ 사업 목적

 

○ 기업·공공연·대학 등에서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초기중견기업에 공급하여 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술경쟁력 제고

 

□ 신청자격

 

○ 지원기업 :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

 

○ 지원인력 :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 자

*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해당 기업(기관)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.

** 공공연구기관 :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

 

□ 지원내용

 

○ 인원 :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

 

○ 기간 : 최대 3년으로, 최초 2년^*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

*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

 

○ 지원금액 : 지원인력 계약연봉의 40%(최대 2,800만원/年) 내에서 정부 지원

 

 

* 기준연봉 산정 : (기본월급 + 월정액 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
 

□ 지원조건

 

○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

 

○ 채용된 기술전문 경력인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&D프로젝트 제출 의무
(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)

 

○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
(단,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)

 

 

5. 신청방법

 

□ 신청기간

 

 

* 채용 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

** 협약시작일 : ’20년 6월 (예정)

 

□ 진행절차

 

 

* 평가기준 : 기업지표(70점, 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) + 연구개발지표(30점)

* 채용예정자는 선정/통보 후 협약체결 이전 고용보험 가입 必

 

□ 지원신청 접수

 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(www.fomek.or.kr) 사업공고 확인 →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

 

○ 온라인 접수 : 사업 담당자 이메일(jiyeonlee@fomek.or.kr)로 서류 제출

 

○ 오프라인 접수 : (04151)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(대흥동, 상장회사회관 4층)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1팀 이지연 과장

 

○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
- 마감 당일 18시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(접수방법 택1)

 

 

6. 선정방법

 

□ 평가방법

 

○ (조건심사)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, 제출 서류

 

○ (서면평가) 기업지표(재무건전성, 고용증가율 등), 연구개발지표(R&D, 채용인력 활용성 등), 가산점 등

 

 

* 가산점 별도 부여(최대 10점) (‘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’ 참조)

 

□ 우대사항

 

○ 신청기업 진출분야,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,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(최대 10점)하되,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기업은 가점 불인정

- (1)~(6)항목 최대 7점까지만 부여 + (7)항목 5점 부여 = 合 10점

 

○ 반영 항목

 

 

7. 제출서류

 

 

*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(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)

*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 

 

8. 유의사항

 

□ 지원제외

 

○ 舊 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(~’17),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,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,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

 

○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
(단,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일자 이후 이거나,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)

 

○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이중수혜 불가)

*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(R&D, 보조금)를 받고있는 경우 지원 불가 (단, 교육·훈련 경비는 지원가능)

 

○ 신청일 현재 군 복무(전문연구요원 포함) 또는 예정자

 

○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
 

○ 신청 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
 

□ 환수 및 제재조치

 

○ 신청 제외대상(기업, 인력)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 

□ 문의

 

○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1팀 이지연 과장(02.3275.2210, jiyeonlee@fomek.or.kr)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우 책임(02.6009.3541, sun@kiat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