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-569호

2022. 7. 22. 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사업 개요

 가. 사업 목적

  ㅇ 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·학·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중심으로 조성

     * 경기(반도체), 충북(이차전지), 충남(디스플레이), 전북(탄소소재), 경남(정밀기계)

   - 5대 소부장 특화단지별 전주기 기업지원체계(제품기획→개발→실증→사업화) 완결성 제고 및 소부장 수요연계 강화

 나. 추진방향

  ㅇ (수요연계 강화) 수요-공급기업 니즈를 구체화^*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, 소부장 수요연계의 강력한 고리로 테스트베드 구축

     * 수요-공급기업 실증수요 접점 발굴, 소부장 R&D 연계 기반 조성

  ㅇ (밸류체인 완결) 5대 단지별 핵심기술 분야 밸류체인 취약부분 보완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 강화를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
2. 지원 내용

 가. 지원분야 : 기반구축 2개 과제 (세부내용은 RFP 참조)

 나. 공모방식 : 지정공모

 다.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
  ㅇ 지원규모 :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

  ㅇ 지원기간 : 3년 이내

     * 1차년도 수행기간은(4개월, ’22.9월～’22.12월),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, 
협약방법은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의 방법으로 하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
 라. 신청자격 

  ㅇ (주관, 참여) 5대 광역도에 소재^*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^** 또는 융합혁신지원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기관

     * 경기·충북·충남·전북·경남 등 5개 광역도 소재 또는 특화단지內 입주예정 기관

    ** 융합혁신지원단: 「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상 소부장 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(’22년 현재 37개 공공연으로 구성)

 마. 지원조건

  ㅇ 국비지원기준 : 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  ㅇ 간접비 :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를 기준으로 기관별 고시 비율 적용

  ㅇ 기술료 : 비징수

 바. 추진체계

3. 지원제외 처리기준   

  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(RFP)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  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
  ㅇ 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 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  ㅇ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 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  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 경우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  예외)

  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
  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

  ㅇ 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 상이한 경우(단,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)

4. 평가절차 및 기준

    

 가. 평가절차 및 방법

     * 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

  ㅇ (사전검토)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, 신청자격, 공고 부합성 등 검토

  ㅇ (연구개발계획서 평가)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 평가를 실시하며,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, 평가위원 질의응답(Q&A) 

 나. 평가기준

5.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

 가.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 

  ㅇ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 ‘사업공고’ 메뉴에서 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 온라인 접수

   - 온라인 신청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 ‘과제신청’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

       *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

       ** 전산입력 실수,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, 마감 1일전 접수 권장

  ㅇ 공고기간 : 2022년 7월 22일(목) ~ 8월 22일(월) 18:00까지

     접수기간 : 2022년 8월 10일(수) ~ 8월 22일(월) 18:00까지

 나. 제출서류

  ㅇ 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,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
6. 기타 유의사항

  ㅇ 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적용 대상 사업임

  ㅇ 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이상 장비를 구입하고자 하는 경우, 관련 규정^*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

     * 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
  ㅇ 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% 이상으로 하며,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

  ㅇ 토지, 건물,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

   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(매입) 및 현물(임차)로 산정

  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

   -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·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 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

   - 확인방법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“메뉴→사업과제→세부과제 검색”

   - 제기기간 : 2022년 7월 22일(목) ~ 8월 22일(월)

   - 제기방법 : 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
   - 제기처 : (06152) 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

  ㅇ 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,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, 보안등급, 중소·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,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, 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. 관련법령의 규정준수

7. 관련법령

 가. 지원근거

  ㅇ 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

  ㅇ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
 나. 관련규정

  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

  ㅇ 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  ㅇ 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

  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

  ㅇ 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

  ㅇ 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·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  ㅇ 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

  ㅇ 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

  ㅇ 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

  ㅇ 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
   ※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

8. 문의처

  ㅇ 전문기관

   -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한혜선 책임연구원(02-6009-3921)

   -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이종민 연구원(02-6009-3924)

  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

   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-PASS 유지보수팀(02-6009-4374,4378)

  ㅇ 소관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(044-203-4923)

< 과제별 담당자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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