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기반조성)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기반구축

(기술개발1) LNG 극저온 화물창 소재 및 구조체의 성능평가 기술개발

(기술개발2) 친환경·고강도 단열재 기술개발

(기술개발3) 자동화 기반 1,2차 방벽 생산 공정의 용접 및 본딩 기술개발

●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비영리기관(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)

* 해당 지자체 현금·현물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

●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

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[별표3]에 따름

●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 또는 일괄협약 실시

●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

●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: 총연구개발비(건축비 제외)의 30%이상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.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하여 매칭

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(현금) 합계의 5% 내외로 산정

● 미징수

●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

*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%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

● 기술개발과제1과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

● ‘안전관리형 과제’로 사업계획서 내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

● 주관연구기관 : 중소·중견기업 / 공동연구기관 :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

* 기술개발1 과제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: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

●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(대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)

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[별표2]에 따름

*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‘21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’20-‘21년 회계연도에 대해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

●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 또는 일괄협약 실시

●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

●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: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

1) 대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

2)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의 기업

3)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●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* 중,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80% 이하로 할 수 있으며(과제 유형과 무관),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% 이하*로 할 수 있음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70% 이하

** ‘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’이란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2조8의2호,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”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(지정 기간에 한함)

●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」에 따라 중견·중소기업은 총 수행기간 중 ‘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(단,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)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% 이상 부담

●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

-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상단의 혁신제품형 기준으로 우선 신청하며, 신규평가 결과 ‘지원 대상’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“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”에 해당여부를 확정하여 지원 비율을 변경하여 협약 추진

*「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, 핵심전략기술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제4조제1항에 따른 [별표]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

● 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(현물제외)의 10%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

*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 [별표3] 참조

● 비영리기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「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」을 따름

● 징수대상은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‘우수, 혁신성과, 완료’인 과제의 영리기관

● 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*,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

* 제38조(기술료의 납부), 제39조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)

●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

*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%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

*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% 이내(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)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
● 본 과제의 기술개발 결과물은 기반조성 과제로 구축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연도 시제품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

- 제출서류, 신청자격, 중복성 등 검토

-신청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

-현물 투입 시설·장비 등에 대한 점검

-사업목표, 추진체계 등 평가

-지원대상(지원대상, 지원제외) 결정

●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(RFP)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

●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

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

●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

●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

●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적정성

●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

● 연구개발책임자의 전문성,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

● 전담인력,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

●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,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

● 결과활용기관 수,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

● 기반조성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

● 기반조성과 기술개발과의 연계,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

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,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

● 정부출연금,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

●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

●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

●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

●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·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

●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

● 기초데이터,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

●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

●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

●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

●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

●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

●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

● 연구기기,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

●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수준 정도

●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

●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

●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

● 관련기자재 보유정도

● 전략적 육성 필요성

● 개발기술의 차별성,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

●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

●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

● 시장창출,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, 단가인하효과, 기술향상정도, 고용창출효과 등

접수증(전산입력 확인서)

연구개발계획서

연구개발기관(수행기관)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
과제 참여자의 과세·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
연구시설/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

현금·현물출자확약서(지자체용)

현금·현물출자확약서(수행기관용)

전용공간 확보계획서

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
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

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

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

최근 3개년(2018, 2019, 2020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(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)

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

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*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